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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6 13:52
2014.2.25 대학구조조정반대! 민주주의수호!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대회 기자회견문
 글쓴이 : 교수노조 (175.♡.5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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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25 시국선언 기자회견문.hwp (10.5K) [0] DATE : 2014-02-26 13:52:20
대학구조조정반대! 민주주의수호!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기자회견문


<교수학술4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박근혜 정부 1년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분노를 모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은,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우리들의 오랜 믿음이 위협을 받는 한해였다. 대통령 본인의 상징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민중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은 ‘법질서와 안전사회’의 논리에 따라 나날이 총체적으로 후퇴하였으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북 프레임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1년은, 우리 사회가 이미 극복한 것으로 생각했던 수구적인 냉전논리와 '국정원 정치'가 전면화 된 한 해였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자취로 보자면 거대한 후퇴의 시기였다.&#160;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나 NLL 문제와 같은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 무시’ 내지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였으며, 장관이나 관료조직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등 정치가 실종된 상황을 지난 1년 내내 연출하였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어 박근혜 찬양론만 난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다시 급상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되하고 있다.

지난 1년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 하나하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한해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일찌감치 무산되었고, 그 자리엔 기업 투자만 바라보는 경제활성화가 대신하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정치쇄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2015년에 환수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정부가 미국에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며, 18개월로 단축하겠다던 군복무 기간도 유보되었다. 복지 확대를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역시나 빈말이었다.

지난 1년은, 국가의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려 했으며 심지어 일개 기업의 입맛에 따라 모든 대학들을 줄 세우려 했던 한해였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병원에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철도와 공항 등 국가의 기반이어야 하는 산업들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개 대기업인 삼성이 신입사원 선발 추천권을 대학에게 부여하며 대학줄세우기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작태를 보면서, 한국사회는 삼성권력이 정부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삼성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지난 1년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자치와 교육공공성을 붕괴시킨 한해였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화를 명분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기업형' 혹은 '산업형' 대학 구조조정을 국가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주요 잣대로 사용하는 현 상황은 단순히 대학운영을 기업의 요구에 충실히 맞추는 것을 넘어서, 경쟁의 논리에 편승한 재단의 편법과 꼼수, 비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160;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관계와 외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외에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남북관계는 쌍방의 필요에 의해서 성과를 보였지만, 외교 분야는 화려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 파국의 행진을 멈추기 위하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새로운 선언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 땅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교수연구자 집단의 열정과 정신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당장의 변화나 쇄신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 없이 적당히 대화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한 긴 여정에 나설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1년을 규탄하고 2.25 총파업을 지지하는 교수학술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