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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2 10:24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상지대 사태', 이사회 파행에 학교운영 마비
 글쓴이 : 교수노조 (175.♡.56.118)
조회 : 4,370   추천 : 0   비추천 : 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4114&CM… [976]
"구재단(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아예 불참하면서, 1학기 예산 집행을 안 해주다보니 학생들 피해가 컸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 원래 예정돼있던 축제도 뒤로 밀렸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못 누렸고요. 전임 교수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부결시켜서 갑작스럽게 시간강사로 대체되는 등 제대로 수업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학교 이사라는 사람들이 학교 발전에 힘쓰기보다 자신들 이익을 챙기려고 안달입니까?"

'상지대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양명식(법률행정학과)씨는 8일 "지금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학교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지대는 20년 전인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으로 인해 구속당하면서 이 과정에서 치열한 학내 분규를 겪었다. 김 전 이사장 측 인사들로 구성돼 있던 상지대 이사진은 같은 해 6월 국가가 임명한 관선이사로 교체됐고, 이후 진보 신학자였던 김찬국 총장·한완상 총장 등이 차례로 학교를 맡으면서 상지대는 사학 민주화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사회 마비... 피해는 학교 구성원에게










 정대화 등 상지대 교수 네 명은 지난 2010년 6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며 "비리재단의 상지대 복귀를 막기 위해 교과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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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아래 사분위)가 전체 이사 9명 중 구 재단 측 인사 4명을 정이사에 선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분위 위원들은, 상지대 이사 정수 9명을 김문기 측 구 재단 4명·학교 구성원 2명·교육부 2명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미봉책으로 사분위가 직접 임시이사 1명을 파견했는데, 이때 구재단 측 이사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 김길남씨도 포함됐다.

언뜻 보면 구재단 측 4명은 전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학교 장악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임시이사 선임무효 소송을 내고 승소하면서, 구재단과 구재단 반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던 임시이사가 '식물이사'가 돼 지난 8월 말 임기가 만료됐다.

2013년 10월 현재 전체 이사회는 구재단 측 4명, 교육부와 학교 구성원 4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구 재단측 이사들이 '현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이사회 출석을 아예 거부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총장 선임과 신임교수 채용·예산안 의결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

일례로 상지대는 지난 8월 29일 교육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받지 못해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이 제한됐다. 대학 공식 누리집에는 이에 대해 "법인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일부 부결됐고, 결국 전임교원확보율이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돼 있다.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4학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FAQ' 코너. 이사회 부결로 인해 결국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목됐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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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성태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교육부가 나설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재단인 구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킨 건 결국 사분위이므로, 사분위가 앞장서서 이런 실상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재단 측 이사들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탓이 크다, 교육부가 상지대·경기대 등 사학재단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관할청인 교육부가 나서서 정이사를 추천해 보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3년 간 구 재단 측 이사들의 문제는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교육부가 세력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따라 구 재단 측 이사들의 선임 취소와 정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사분위 "임원 승인 취소는 사학법 요건이 충족돼야만 가능"










 지난 2010년 5월 2000명의 상지대 학생이 상경해 서울역에서 '김문기 이사 반대' 집회를 열었을 당시 모습.
ⓒ 성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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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교육부나 사분위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김용관 사분위 지원팀장은 "사분위에서는 관할청(교육부)에서 올린 이사회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재량을 가지고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임시 이사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할 얘기지, 사분위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사분위 손을 떠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런 건 사분위가 담당하는 문제"라며 "임원 승인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에 제정된 요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구재단 측 이사들의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교수협의회측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상지대를 비롯한 사학재단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