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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4 12:55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글쓴이 : 교수노조 (175.♡.5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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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0 [683]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는 교육여건도 부실하고 등록금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적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장이 있지만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립학교법인의 족벌구조를 민주적 지배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값등록금정책의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대체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